이용약관

제1조 목적

이 약관은 케이디지털트레이드 유한책임회사가 운영하는 법줍(이하 "법줍")가 제공하는 기존 법인 거래·이전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, 법줍과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요.

제2조 서비스의 내용

• 법줍은 기존 법인의 지분 전부를 넘기려는 사람(매도인)과 인수하려는 사람(매수인)이 서로를 찾고, 자료를 확인하고, 직접 계약을 맺고, 대금 예치와 인수인계를 거쳐 거래를 마치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해요.
• 법줍은 매물 등록과 공개, 매수자 확인, 데이터룸, 가격 제안, 계약서 양식과 전자서명, 대금 예치 연결, 인수인계 기록, 정산, 절차 안내를 제공해요.
• 법줍은 지분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되지 않고, 당사자를 대리해 계약하지 않아요.

제3조 회원가입과 계정

• 이메일 인증으로 가입해요. 가입하려면 이 약관에 동의하고,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.
• 계약 서명과 매수 요청 같은 거래 단계에서는 본인확인을 따로 해요.
•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하거나 계정을 넘겨 쓰면 안 돼요.

제4조 매물 등록과 공개

• 매도인은 회사와 지분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적고, 그 정보를 올릴 권한이 있어야 해요.
• 법줍은 공개 전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, 확인한 범위와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함께 표시해요. 확인은 회사의 상태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.
• 법줍은 사실과 다르거나 거래에 필요한 확인이 끝나지 않은 매물의 공개를 미루거나 멈출 수 있어요.

제5조 자료 열람과 비밀유지

• 매수인은 비밀유지에 동의하고 매도인의 동의와 법줍의 확인을 거친 뒤 데이터룸을 볼 수 있어요.
• 열람한 자료는 인수 검토에만 쓰고,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복제해 배포하면 안 돼요. 열람 기록이 남아요.

제6조 계약

• 지분 양도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맺어요. 법줍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,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채워 전자서명을 받아요.
• 계약서 양식은 참고용이며, 당사자는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.
• 전자서명으로 서명·날인을 갈음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서명으로 계약해요.

제7조 대금 예치와 정산

•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법줍이 연결한 예치 기관에 맡겨요. 법줍은 대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아요.
• 매수인이 인수를 확인하면 정산표에 따라 수수료와 유보금을 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예치 기관에 요청해요.
• 유보금은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고 클레임이 없거나 해결되면 지급해요.

제8조 수수료

• 판매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15% 수수료가 붙어요 (부가세 별도, 총 16.5%).
• 수수료는 거래가 완료되어 정산할 때만 받아요. 등록, 열람, 협상에는 수수료가 없어요.
• 자세한 기준과 환불은 수수료·환불 정책에 따라요.

제9조 인수인계와 인수 확인

•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인감, 서류, 통장, 접근매체 등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그 기록을 남겨요.
• 법줍은 비밀번호 값을 받거나 저장하지 않아요. 비밀번호는 봉인 봉투 등 당사자가 정한 방식으로 직접 전달해요.
• 매수인은 받은 품목을 확인하고,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. 필수 품목을 모두 받고 이의가 해결되면 '인수 확인'을 눌러 거래를 완료해요.

제10조 거래 후 절차

• 임원 변경 등기, 사업자등록 정정, 4대보험 변경, 은행 대표자 변경, 세무 신고는 당사자가 직접 해요.
• 법줍은 필요한 서류의 양식, 준비물, 기한을 알려 드리지만 등기 신청이나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고, 세액을 계산하지 않아요.

제11조 거래의 취소

• 지분 이전 전에는 당사자가 이유를 남기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요. 예치한 대금은 계약과 수수료·환불 정책에 따라 돌려드려요.
• 지분 이전 뒤에는 취소가 아니라 되돌리기 검토로 처리해요. 법줍은 검토 절차를 안내하고 기록을 제공해요.

제12조 법줍의 책임

• 법줍은 서비스의 기록, 보안, 정산 요청을 성실히 처리할 책임을 져요.
• 회사의 채무, 세금, 소송 등 회사 자체의 상태와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어요. 다만 법줍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법줍이 책임져요.

제13조 회원 탈퇴

• 회원은 '내 정보'에서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어요.
• 진행 중인 거래가 있으면 거래가 끝나거나 취소된 뒤에 탈퇴할 수 있어요.
• 탈퇴하면 개인정보를 지우고, 체결된 거래의 계약·정산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한 뒤 지워요.

제14조 약관의 변경

•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알려요.
•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. 바뀐 약관은 다음 로그인 때 다시 동의를 받아요.

제15조 분쟁 해결

•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와 불만은 '문의'로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드려요.
•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,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요.